상속
이 사건은 C의 사망 후 상속 문제와 관련된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C는 사망 시점에 토지와 예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생전에 피고에게 여러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C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C의 사망 후 상속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며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상속재산 산정 시 병원비, 장례비, 취득세, 증여세, 이전등기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36,615,979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C의 사망 시점의 재산 가치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입니다. 피고의 병원비, 장례비, 취득세, 증여세, 이전등기비용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부담한 장례비용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4,715,52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