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 및 음란 발언을 한 남성 처벌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년 11월 10일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8일 만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C에게 총 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또는 영상통화를 시도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8일에는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브라자를 입고 있다. 잘 안되어서 브라자를 입고 있다. 난 변태다. 지금 딸딸이를 치고 있거든요."와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이전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를 저지른 남성
• 피해자 C (여, 33세): 피고인으로부터 무작위 전화와 반복적인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영상통화를 받은 스토킹 피해 여성
• 피해자 E (여, 36세): 피고인으로부터 무작위 전화 통화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을 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 여성

분쟁 상황

1. 스토킹 범죄: 피고인은 2021년 12월 18일 19시 54분경 충북 옥천군 주거지에서 무작위로 휴대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C(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받자마자 끊었습니다. 이후 같은 날 19시 50분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언니안녕"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2일 10시 18분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나 영상통화를 시도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피고인은 2021년 11월 28일 20시 57분경 충북 옥천군 주거지에서 무작위로 휴대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E(여, 36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중 피해자에게 "브라자를 입고 있다. 잘 안되어서 브라자를 입고 있다. 난 변태다. 지금 딸딸이를 치고 있거든요."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이전 성범죄 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 행위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 특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적용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의 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공개·고지 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15년의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12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형 실형 선고도 3회에 이르는 등 전과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8일 만에 누범 기간에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과 연령,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으나, 반복적인 범행 이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높이 평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무작위 전화 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영상통화를 반복적으로 시도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무작위 전화 통화 중 음란한 말을 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보아 그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리하여 형을 정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스토킹범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특정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고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5년간 정보 공개·고지가 명령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15년의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작위 전화나 메시지 발송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낸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 동의 없이 통신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며, 징역형의 실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는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내역 등이 명확한 증거로 남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