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자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통화를 시도하고, 여성이 받으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전화 및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을 하기로 마음먹고, 한 여성에게 전화하여 변태적인 발언을 하며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켰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 형집행을 마친 후 곧바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범행과 누범의 상황,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연령,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은 징역 8월 이상 9년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