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들의 마약 판매 투약 및 불법 체류 취업 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매도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불법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범들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역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무자격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2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 49.6g을 몰수하며 2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을 판매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취업 활동을 한 태국 국적 외국인
•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취업 활동을 한 태국 국적 외국인
• E, F, G: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가담한 공범들
• H: 피고인 A와 B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일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등을 시킨 'D' 업체 운영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11월 14일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8년 2월 12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12월 1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 중 2022년 7월 31일부터 2021년 8월 2일 사이 충남 청양군의 숙소에서 E, F, G, B가 모은 현금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g이 담긴 비닐팩 2개를 E에게 건네 매도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D' 업체에서 일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하며 불법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년 12월 19일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년 3월 19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년 12월 1일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F, G, E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E에게 각 5만 원씩 건네 총 20만 원을 모아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매수했습니다. 이어 2022년 8월 2일 위 숙소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라이터로 가열해 연기를 흡입하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공범들과 함께 투약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에는 위 숙소에서 대마 약 40.8g을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D' 업체에서 일당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등을 하며 불법 취업 활동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인의 불법 마약류 매매, 매수, 투약, 소지 행위의 위법성 여부와 그 처벌 범위, 그리고 외국인의 체류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 및 허가받지 않은 취업 활동의 위법성 및 처벌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2.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로 추정되는 녹색엽 49.6g을 몰수하고, 20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수강·이수명령을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필로폰 매매, 매수, 투약, 대마 소지 행위를 저지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 체류 및 무자격 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에서는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A가 필로폰을 E 등에게 판매한 행위, 피고인 B가 E,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 그리고 피고인 B가 E, F,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섭취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B가 대마 약 40.8g을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67조: 범죄로 인한 마약류의 매매대금 등을 추징하거나 몰수하는 규정입니다.
  • 피고인 A와 B로부터 필로폰 매매 및 매수 가격인 20만 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B가 소지했던 대마를 몰수했습니다.
•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약물중독 재활교육 수강 및 이수 명령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강·이수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B의 경우 태국인으로서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재활 프로그램 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 피고인 A와 B가 각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년 2월 12일, 2018년 3월 19일 이후에도 2022년 12월 1일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 피고인 A와 B가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D' 업체에서 일하며 불법 취업 활동을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입니다.
  • 피고인 B가 E, F, G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 피고인 A와 B가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제62조 제1항: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 제334조 제1항: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사회적 해악이 커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투약, 소지 등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중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마 또한 섭취 또는 섭취 목적의 소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자격과 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국내에 머무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위반(체류기간만료 후 체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취업으로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강제 출국 및 일정 기간 재입국 금지 등의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