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식당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원심의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고, 이전에도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찰관에게 형사공탁금을 지급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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