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며 경찰관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식당 주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2023년 10월 25일 확정)에 다시 발생한 동종 범행이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보아 양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죄로 인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였을 때 양형이 변경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이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단순히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살지 않도록 유예해 주는 제도이므로, 이 기간 내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범행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양할 가족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환경 역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반드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