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을 빌미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

건설업자인 피고인 B는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억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된 사기 방식은 사회복지재단 C의 노인복지시설 건설 사업에 대한 공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사권을 주거나 사업 관련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사업 로비 자금, 은행 대출 보증서 발급 비용, 또는 임박한 공사 계약 체결을 위한 추가 자금 등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공시송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다시 선고했으며, 원심의 배상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건설 사업 관련 또는 개인적인 대출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N, O, I, E: 피고인 B의 거짓말에 속아 노인복지시설 공사 관련 자금 또는 개인적인 대출 명목으로 총 1억 9천만 원 이상의 금전을 편취당한 사람들입니다.
• H: 피고인 B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공사 관련 사기를 공모하고 주로 피해자들과 접촉한 인물입니다.
• 사회복지재단 C (및 대표 T): 피고인 B와 H이 노인복지시설 건설 공사 권한을 거짓으로 내세웠던 재단 및 그 대표입니다. 실제로는 해당 공사에 대한 권한이나 자금 조달 능력이 없었습니다.
• G, J, K: 이 사건 부지의 실제 소유주입니다.
• M건설 주식회사 (및 대표 G): 사건 부지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았으나 공사가 중단된 건설사입니다.
• F: 피해자 E과 관련된 인물로,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천안으로 이사 온 것으로 진술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건설업에 종사하던 피고인 B는 실제로 권한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노인복지시설 건설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공사권한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투자나 대출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서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으며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노인복지시설 건설 공사 권한을 거짓으로 내세워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행위에 사기죄의 기망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H과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해자 I과 E에게 개인적인 대출이나 사업 자금을 거짓으로 받아낸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발송된 소환장의 공시송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여 그 이후의 재판 절차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노인복지시설 공사 관련 사기를 H과 공모했고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I과 E에 대한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다시 선고했으며,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B는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심의 재판 절차상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피고인의 사기 범행 자체는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피고인 B의 행위에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노인복지시설 공사 권한을 거짓으로 내세우거나 대출 목적을 속이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H과 함께 사기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한편,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재판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진행된 공시송달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절차로 판단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뿐만 아니라 원심의 공시송달 위법과 같은 직권조사사항도 심리하여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 투자를 할 때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 권한 유무,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나 부동산 관련 투자의 경우, 관련 인허가 서류, 토지 소유권, 건축주 지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대출 요청이라도, 상대방이 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업이나 사업 진행 제안 시에도 계약서나 약정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모든 약속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상한 점이 발견되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금전 지출을 중단하고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