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용역비 미지급 분쟁 사건

원고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피고인 폐기물 의뢰업체에 미지급된 용역비 52,31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차량 1대당 2,000,000원으로 폐기물 처리 작업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총 25대 운반차량 투입에 따른 총액 50,000,000원에서 기지급된 5,000,000원을 제외한 45,000,000원을 미지급 용역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공과잡비, 계량비, 기타 장비대, 부가가치세 등 추가 비용과 피고가 주장한 비용 상한 합의, 톤당 운반량 조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용역을 제공한 회사
• 주식회사 D (피고): 폐기물 처리 용역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와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작업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무게를 기준으로 톤당 단가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2022년 3월 31일 폐기물 처리 후 예상보다 무게가 늘어나자 운반차량 1대당 2,00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총 25대의 운반차량이 투입되어 작업이 완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나머지 미지급 용역비 45,000,000원과 더불어 공과잡비, 계량비, 기타 장비대 명목으로 2,100,000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210,000원을 합산하여 총 52,31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한이 20,000,000원으로 합의되었다거나 운반차량 1대당 20톤 운반 조건이 있었으므로 실제 운반량(256,860kg)을 기준으로 13대분 비용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폐기물 처리 용역비의 정확한 약정 금액이 얼마인지, 추가 비용(공과잡비, 계량비, 기타 장비대, 부가가치세)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피고 주장처럼 비용 상한이 20,000,000원으로 합의되었는지 여부, 운반차량 1대당 20톤 운반 조건이 있었는지 여부,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와 비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1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비용을 운반차량 1대당 2,000,000원으로 약정했으며 총 25대의 차량이 투입되었으므로 총 50,000,000원이 약정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5,000,000원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미지급액은 45,000,000원입니다.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공과잡비, 계량비, 기타 장비대(총 2,100,000원)는 별도의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5,210,000원)는 피고의 요청 없이 원고가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이었던 폐기물 처리비용 상한 20,000,000원 합의나 운반차량 1대당 20톤 운반 조건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약정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률에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한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 시에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율은 약정 이율이 없거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상 이율(연 6%)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당사자 간의 명확한 약정이나 요청이 없는 경우 별도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과정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용역 계약 시에는 서비스 범위, 대금 산정 방식(예를 들어 차량 대수 기준, 무게 기준, 부피 기준 등), 추가 비용(식대, 장비대, 계량비, 부가가치세 등) 발생 시 처리 방법, 대금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이나 명확한 증거(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를 남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상대방과 명확히 합의하고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의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작업일지,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증인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