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의 물품 배송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항소심 사건

택배 집배점 운영자인 원고가 택배 운송 위탁계약을 맺은 피고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 파업에 동조하여 특정 유형의 상품(집화제한 이형상품) 배송을 거부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배송 거부로 인해 대체 배송기사를 고용하여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F 주식회사와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하여 F 충남세종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
• 피고 B, C, D, E: 원고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운송업무 종사자들로, G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분쟁 상황

원고 A는 F사의 충남세종대리점을 운영하는 집배점 운영자였으며, 피고 B, C, D, E는 원고와 택배화물 집배송 위탁계약을 맺고 택배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들이자 G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말, G노동조합이 총 파업을 실시하자 피고들은 이에 동조하여 F사의 지침을 위반하는 '집화제한 이형상품'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상품들의 집화 및 배송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대체 배송기사를 투입하여 피고들의 담당 구역 내 화물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건당 600원의 추가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피고 B에게 2,224,200원, 피고 C에게 2,208,600원, 피고 D에게 3,793,800원, 피고 E에게 2,040,6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배송 거부 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형상품 분류 및 개선 요구는 위법한 배송 거부가 아니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형상품에 대한 배송 의무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도 아니며, 설령 채무불이행이라 해도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택배기사들의 집단 배송 거부 행위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반 노동조합 조합원인 피고들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집화제한 이형상품' 배송 거부가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의 집단적 배송 거부 행위가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없었으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G노조의 일반 조합원으로서 노조 지침에 따라 단순히 노무 제공을 정지한 것에 불과하고, 쟁의행위를 주도적으로 기획·지시·지도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F사의 지침을 위반한 이형상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배송을 거부한 것이 전면적인 업무 거부라고 보기 어렵고, F사 지침상 이형상품의 집화 금지/제한 또는 가격 차등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이형상품 개선을 요구한 것을 위탁계약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의 정의): 이 조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집단적인 집화 및 배송 거부는 '쟁의적 준법투쟁'의 형태로 이러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 (쟁의행위의 찬반투표): 이 조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쟁의행위에 앞서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일반 조합원의 책임 법리: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 간부가 아닌 일반 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만으로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과 쟁의행위의 집단적 성격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일반 조합원으로서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채무불이행 책임 판단: 계약상 채무불이행 여부는 계약 내용, 관련 업무 지침, 업무 거부의 실제 범위와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특정 이형상품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한 것이 F사의 지침 범위 내에 있을 수 있고, 전면적인 업무 거부로 보기 어려워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없이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결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일반 조합원의 책임 범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불법 쟁의행위의 경우에도 단순히 노무 제공을 중단한 일반 조합원은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한 주도 세력과 달리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더라도, 그 행위가 노조의 지시에 따른 소극적인 노무 정지에 불과한지, 아니면 쟁의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실행한 것인지를 법원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3. 계약상 의무 및 지침 확인: 위탁계약 등에서 특정 유형의 상품(예: 이형상품)에 대한 처리 기준이나 배송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계약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지침이나 계약에 따라 특정 상품의 집화 금지, 제한 또는 가격 차등 기준이 있다면, 운송기사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배송을 거부한 행위가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단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업무 거부의 범위와 성격: 업무 거부가 전체 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인지, 아니면 특정 유형의 지침 위반 상품에 대한 제한적인 거부인지에 따라 채무불이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거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