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퇴직 근로자에게 1억 3천 8백만 원이 넘는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동시에 호텔 매입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의 근로자 S가 2019년 10월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8년 10월 임금 732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3천 8백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피해자 U에게 '충남 논산에 있는 호텔을 매입할 예정인데 청소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021년 11월까지 총 6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과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허위 사실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 성립 여부,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특히 누범 기간 중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체불 임금 및 편취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정해집니다.
임금 체불 문제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기 전에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나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사업 투자나 대출 요청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