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대전관광공사가 한국에너지공단에 토지를 사용대차한 계약에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도 해당 세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대전관광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대전관광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기에너지관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제3조 제1항 단서에는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은 을(피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원고는 피고에게 사용부지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했고 피고는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을 포함한 세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는 재산세만을 청구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원고는 담당자 착오라고 주장). 2022년 11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71,570,010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며, 2023년 3월 20일과 6월 2일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합계 271,153,607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 79,221,700원과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4,532,820원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전관광공사는 미지급 종합부동산세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2016년에 이미 지급했던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을 돌려달라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용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종합부동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미납된 종합부동산세의 지급 책임 및 이미 납부된 종합부동산세의 반환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원고(반소피고) 대전관광공사에게 총 354,908,127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71,570,01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199,583,597원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1일부터, 79,221,700원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1일부터, 4,532,820원에 대하여는 2025년 3월 1일부터 각각 2025년 3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청구(2016년 종합부동산세 19,808,760원의 반환 요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대차 계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부 책임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있다고 판단하여 대전관광공사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이라는 계약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첫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는 해석: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비록 그 금액 자체가 다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토지의 존재가 세금 부과의 요인이 되므로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 확인: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이후 처음 부과된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피고가 이의 없이 지급했던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종합부동산세 또한 해당 세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였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가 사용대차 계약상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토지 소유 현황 및 공시가격에 따라 금액이 크게 변동할 수 있는 세금은 그 부담 주체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문언의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예를 들어, 최초 세금 납부 등)가 계약 내용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들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 관계에서는 세금 관련 법규나 정책의 변화, 부동산 가치의 변동 등으로 인해 세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해 내용을 갱신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