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학생 따돌림 및 폭행에 대한 교육청 재결 무효확인 사건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왕따 및 폭행) 신고 후 내려진 교육지원청의 1차, 2차 조치에 대해 불복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가해학생(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재결했습니다. 이에 가해학생인 원고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며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 일부 사실이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0년 7월 M초등학교로 전학 온 피해학생 J은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8명의 학생들로부터 왕따 및 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에 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1차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학생은 이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1차 조치를 취소하고 재심의를 명했습니다. 재심의를 통해 2차 조치가 내려졌으나, 피해학생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전학, 특별교육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재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실제로 가했는지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결정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적법하며, 원고들에 대한 강화된 학교폭력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폭력 행위 중 일부(화장실 감금, VR실 공 던지기 등)는 원고들의 자백 및 다른 가해학생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일부 행위(폭행, 강요 등)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정된 학교폭력 행위만으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강화된 조치)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재결 내용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해당합니다.
- 제17조 제1항, 제3항, 제9항: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 전학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조치의 법적 근거입니다.
- 제1조 (목적):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법의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2조 제3항: 학교폭력 관련 특별교육이수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기재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등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이 받을 불이익의 정도를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법상 재량행위의 원칙: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일부 처분사유 불인정과 처분 유효성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취지 참조): 여러 조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더라도 피해학생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 본인의 진술이나 다른 가해학생들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경험칙에 비추어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100% 확실하지 않더라도 매우 그럴 가능성이 높으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조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해당 조치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기관의 재량행위로 판단되며, 조치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교육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교육이수와 같은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기관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