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관계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 성행위 및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 A과 B는 만 18세 피해자 C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 치료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C의 친구로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가해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인물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가해자.
• 피해자 C: 만 18세 여성으로 피고인 A과 B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

분쟁 상황

피해자 C(만 18세)는 친구인 피고인 A과 A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와 함께 B의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 B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가 그를 깨우려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팬티와 속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니 하지 말라"며 거부했음에도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넣는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상황을 피해 화장실로 갔다가 나오던 중 피고인 B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하여 강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피고인들의 초범 여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성폭력 치료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연령 초범 여부 (A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양형에 참작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5항 (위계 등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계나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자는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만 18세)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신체를 눌러 행위를 계속한 것은 위력에 의한 유사 성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맞춤한 행위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입맞춤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작량감경)​: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정형보다 감경된 형량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도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징역 2년 6개월에 대해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6.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두 피고인 모두 이 조항에 따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들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만취 상태 등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력을 사용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 키스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 등 모든 형태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유사 성행위 등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어떠한 접촉도 삼가야 합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주의: 술에 취한 상태라도 성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명확한 의사 표현이 어렵다면 성적 행위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피해자의 의사 존중: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강행한 것은 위력에 의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존중해야 합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성: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것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성폭력 치료 및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