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운동클럽 운영비로 D에게 4,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D가 클럽을 운영하지 않고 돈을 상환하지 않자 사기죄 고소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작성된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피고인은 컴퓨터에 저장된 계약서 파일을 출력한 후 D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수기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재작성된 계약서 사본을 경찰서와 법원에 제출했는데, 검찰은 이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원본 분실로 재작성한 것이며, 제출 당시 원본이 아님을 밝혔고, 권리 관계의 실체와도 동일하여 위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에게 운동클럽 운영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투자했으나 D가 클럽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자, D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대여금 청구 민사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와의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실된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토대로 재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작성자의 위조 고의나 행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운영 계약서 원본을 분실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출력한 후 당사자 정보만 수기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문서를 제출할 당시 원본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고, 민사 소송 과정에서도 이 문서를 원본으로 주장하여 권리 관계를 주장한 바 없으며, 문서의 내용과 실체적 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조하려는 고의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출력하고 당사자 정보를 수기로 기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나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문서를 재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마치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경찰이나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 그 문서가 원본이 아니며 원본을 분실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므로, 법원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의된 범죄의 구성 요건(특히 고의와 목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나 중요한 문서는 작성 즉시 사본을 여러 부 보관하고, 디지털 파일도 백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분실했을 경우, 사본이나 디지털 파일을 재작성하더라도 그 문서가 원본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 문서를 제출할 때는 해당 문서가 원본인지 사본인지, 혹은 재작성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본을 분실한 경우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원본과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원본이 아님을 속이고 제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 사례처럼 원본 분실 사실을 밝히고 내용이 실체 관계와 일치한다면 위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