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주유카드 훔쳐 상습적으로 기름 넣고 무면허 운전한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장기 렌트한 승용차의 유류비가 없자 카셰어링 업체 차량 안에 비치된 주유용 체크카드를 여러 차례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인주유기를 이용해 총 12회에 걸쳐 74만 5,70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며, 528.9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장기 렌트 차량의 유류비 문제로 타인의 주유용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D: 카셰어링 업체이자 주유용 체크카드를 도난당한 회사
• 성명불상 피해자: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 및 권한 없는 카드로 주유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한 무인주유소 운영자들
• B: 피고인이 GV80 승용차를 장기 렌트한 회사
• 주식회사 O: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를 임차하여 주유용 체크카드를 가져간 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C GV80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유류비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카셰어링 방식으로 차량을 임차한 뒤 그 차량 안에 비치된 주유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차량에 기름을 넣기로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카셰어링 업체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O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주유용 체크카드를 절취했습니다. 절취한 카드와 사용 권한이 없는 카드를 이용해 총 12회에 걸쳐 무인주유기에서 휘발유 74만 5,709원 상당을 무단으로 주유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약 528.9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2018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장기 렌트 차량의 유류비를 마련하기 위한 카셰어링 차량 내 주유용 체크카드 절취 및 부정 사용, 무인주유기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과거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인 범행.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었으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더 크게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카셰어링 차량에 비치된 주유용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를 무인주유기에서 사용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나 무인주유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예: 사용 권한 없는 카드로 결제 시도)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훔친 카드나 사용 권한 없는 카드를 무인주유기에 넣어 주유비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기름을 얻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및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약 528.9km를 운전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35조(누범)​: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에 의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6. 형법 제37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쳐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물건, 특히 카셰어링 차량 내 비치된 주유용 카드 등을 동의 없이 가져가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주유기 등 자동화된 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는 카드를 입력하여 주유하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사기 범죄로 간주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며,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