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사업 외주 용역 관련 정산금 분쟁

주식회사 A는 2014년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약을 맺고 'B'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과제 종료 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은 사업비 정산 결과 46,159,000원의 정산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는데, 이는 'AP H/W 개발'이라는 핵심 부분을 외주 용역으로 진행한 것이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A는 정산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주위적 피고)과 대한민국(예비적 피고)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피고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A가 핵심 개발 업무를 사전 협의 없이 외주에 맡긴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산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2014년도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B' 과제를 수행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위적 피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금 독촉 및 수납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 대한민국 (예비적 피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의 출연 주체이자, 사업비 정산금의 최종 귀속 주체입니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고와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입니다.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이 사건 협약의 관리기관으로, 원고에게 사업비 정산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C 주식회사: 원고로부터 시작품 제작 용역을 받아 수행한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스마트폰 기반 스마트아파트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하는 'B'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2014년도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계획서상 주식회사 A가 직접 수행하기로 되어 있던 '블루투스 AP H/W, F/W 개발' 작업을 포함한 시작품 제작 용역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협약을 변경하지 않고 C 주식회사에 5,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으로 외주를 주었습니다. 이후 과제 종료 및 사업비 정산 과정에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이 외주 용역이 협약 위반으로 보고 해당 비용을 불인정하여 46,159,000원의 정산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정산금 중 일부를 납부한 뒤 나머지 3,500만 원에 대해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적격 여부: 사업비 정산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당사자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대한민국 중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2. 협약 위반 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A가 핵심 개발 업무인 'AP H/W 개발'의 시작품 제작을 사전 협의 없이 외주에 맡긴 것이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정산금 채무의 존재 여부: 위 협약 위반으로 인해 주식회사 A에게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주위적 피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소는 각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정산금 독촉 및 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불과하며, 정산금의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이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예비적 피고(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 주식회사 A는 핵심 개발 업무의 상당 부분을 사전 협의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외주에 맡겨 이 사건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대한민국에 정산금 3,500만 원(기존 납부액 제외)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기술개발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나 협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핵심 업무를 무단으로 외주에 맡길 경우, 설령 최종 과제 성공 판정을 받았더라도 해당 비용이 불인정되어 정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법상 법률관계와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는 실제 채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당사자소송의 피고 적격)​: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에서는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밖의 권리 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산금의 출연 및 귀속 주체는 대한민국이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불과하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9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호 (기술개발사업의 관리 및 정산)​: 이 법령들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출연금을 관리하며,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사업계획서와 협약상 직접 수행하기로 한 핵심 개발 업무를 사전 승인 없이 외주에 맡김으로써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금 납부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공법상 계약의 원칙: 정부 지원 사업 협약은 단순한 사법상 계약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협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정산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핵심 개발 업무를 협의 없이 외주에 맡긴 것을 협약 위반으로 보고 정산금 납부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 준수: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 기술 개발이나 주요 업무의 수행 주체에 대한 규정을 유의해야 합니다.
• 중요 사항 변경 시 사전 승인: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특히 자체 수행으로 예정된 업무를 외주 용역으로 전환하거나 그 비중이 크게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 기관이나 관리 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두 협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용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각 항목의 집행이 협약 목적 및 계획에 부합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불인정될 수 있는 비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해야 합니다.
• 정산 절차 이해: 사업비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숙지하고, 정산 통보 시 이의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