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사기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로 편취된 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7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B사다리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현금인출책 역할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는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D 직원 E를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1,326만 원을 송금받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3회에 걸쳐 G과 L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자신의 수고비를 제한 180만 원 등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C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와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가담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것이 사기죄의 정범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위를 시작했으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부 피해금 편취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 '사기미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행위를 인출 및 송금이라는 방식으로 도왔으므로 '사기방조' 또는 '사기미수방조'의 종범이 됩니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감경): 종범에 대해서는 정범의 형에서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조 행위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인출 및 송금 행위를 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심스러운 조건의 아르바이트나 직업 제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대신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를 받는 경우, 이는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B사다리 작업' 등 불법적인 도박이나 유사 투자로 위장한 제안 또한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만 했다 하더라도, 범죄임을 인식하고 도움을 주었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작은 이익 때문에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