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서류로 발생한 회사 자산 압류 및 손해배상 판결

유한회사 A의 이사였던 피고 E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허위의 공정증서 두 건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원고의 채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당하게 압류되도록 한 사건입니다. 피고 E은 또한 원고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산금 회수 지연 및 부동산 분양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E, B, C,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E에게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피고 E의 위임장 위조로 인해 허위 채무가 발생하고 자산이 압류되거나 처분금지된 피해 회사
• 피고 E: 원고 회사의 이사였으며,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공정증서를 위조하고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자산에 피해를 준 장본인
• 피고 B: 피고 C으로부터 위조된 제1 공정증서를 양수받아 원고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압류한 자
• 피고 C: 피고 E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조된 제1 공정증서를 통해 원고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려 한 자
• 피고 D: 피고 E으로부터 위조된 제2 공정증서를 받아 원고의 H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분쟁 상황

원고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 E은 2011년 10월 6일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 C에 대한 1억 5,000만 원 공사대금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제1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공정증서를 양수받아 원고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또 피고 E은 2011년 12월 27일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다시 위조하여 피고 D에 대한 2억 800만 원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제2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피고 D은 이를 근거로 2013년 10월 29일 원고의 H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고, 2017년 2월 4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 E은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자신을 수분양자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3년 6월 25일 원고 소유 부동산 3개 호실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본안 소송에서 피고 E은 패소하여 2017년 1월 16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 E의 불법행위와 피고 B, C, D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정산금 회수 지연 및 부동산 분양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E의 위임장 위조 및 허위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C, B, D가 피고 E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특히 과실에 의한 방조 여부)
3. 피고 E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4.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피고 E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의 위임장 위조 및 허위 공정증서 작성,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E은 원고에게 총 193,736,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 공정증서 위조로 인한 부동산 분양 지연 손해: 185,828,630원
• 허위 분양계약서에 기초한 부당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분양 지연 손해: 7,908,219원

그러나 피고 B, C, D의 경우 피고 E의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C, B, D에게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정증서 작성 시 공증인이 대리권 유무를 심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제1 공정증서 위조로 인한 정산금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피고 E은 원고에게 위조된 서류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193,736,849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B, C,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책임)​

   • 이 조항은 불법행위를 방조(도움을 주어 용이하게 한 것)한 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합니다. 민사법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피고 C, B, D가 피고 E의 불법행위를 공모했다거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 작성 시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고 C과 B이 E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 이 법령은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가 공증인의 직무상 의무임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대리권을 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이 위조된 경우, 채권자에게 대리권 유무를 별도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및 손해의 범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며,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 법원은 제1 공정증서 관련 정산금 채권 압류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정산금의 법정이자 상당액)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있었고, 원고가 돈을 인출하려 한 흔적이 없으며, 신탁계약 종료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 반면, 제2 공정증서 위조 및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분양 지연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 E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4.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특히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비록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더라도 부동산 처분을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입증되면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E이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E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 이 법령은 소송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규정하며, 2019년 6월 1일 이후 변경된 이율(연 12%)이 적용되어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내부 통제 및 서류 관리 철저: 법인 운영 시 이사나 대리인 등 특정 권한을 가진 자가 위임장이나 기타 중요한 서류를 위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내부 결재 시스템을 강화하고 법인 인감 및 중요 서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공정증서 작성 시 진위 확인: 공정증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할 때는 대리인의 적법한 대리권 유무와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증인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서류라고 해도, 대리권 확인은 공증인의 책임과 별개로 본인에게 중요합니다.
3.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 위조된 서류나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초한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등 강제집행이 예상되거나 진행될 경우, 즉시 '청구이의의 소' 또는 '가처분 이의/취소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집행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4.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예: 부동산 매매 지연, 자금 융통 지연으로 인한 이자 손실)를 입었다면, 해당 보전처분의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패소 확정될 경우, 보전처분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불법행위 책임 요건: 타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고자 할 때는 공모의 증거를 제시하거나,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불법행위를 돕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