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는 자로, 2014년 10월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2015년 1월 대전의 한 모텔 종업원 내실에서 피해자 C의 현금 35,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매를 훔쳤습니다. 이어서 며칠 후 같은 모텔에서 7만 원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272,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총 377,600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월 24일 대전 중구의 E 모텔 종업원 내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5,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매가 든 가방을 훔쳤습니다. 3일 뒤인 1월 27일에는 같은 모텔 내실에 다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 현금 7만 원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1월 24일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시 26분경부터 1월 26일 09시 34분경까지 대전 중구 F에 있는 H편의점 등 여러 편의점에서 담배 구입 등에 사용하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2,60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가 적용되는지 여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누범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한 가중 처벌 여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의 적절성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377,6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4년 10월 출소했음에도, 불과 3개월여 만인 2015년 1월 또다시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을 가장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범행이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타인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형법 제342조(미수범 처벌)와 제332조(상습범)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되는 상습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일반 절도죄(형법 제329조)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훔친 체크카드를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속여 담배를 교부받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다섯째,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에 회부된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훔쳐 가거나 사용한 금액을 직접 배상하도록 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2항에 따른 배상명령으로,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귀중품, 특히 현금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보관할 때는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모텔이나 숙박시설 등에서 잠시 자리를 비울 때에도 방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카드나 신분증을 도난당했을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사용 정지 조치를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난당한 카드로 부정 사용된 내역이 발견되면,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내역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 절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출소 후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누범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범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