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기 사건

장애인 활동지원사 B는 중증 장애인 아들의 모친이자 활동지원사로서, 수급 장애인 가족들 및 다른 활동지원사들과 공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서비스 제공 기록을 남겨 활동지원기관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11억 3천만 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청구받아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장애인활동법 위반, 보조금 관련법 위반, 그리고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원심의 직접정범 판단은 일부 법리 오해가 있으나 간접정범으로서 유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로 보아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 형은 유지되었으나, 피고인이 5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이 참작되어 5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가진 중증 장애인 아들의 모친으로, 허위 활동지원 급여를 청구하여 돈을 편취한 주범입니다.
• F, G, H, I, U, W, Y, AA, O, N, AO: 장애인 수급자들의 모친 등 가족들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공범들입니다.
• J, K, Q, R, S, L, AC, AD, AE, AF, AG, AH: 피고인 B의 여동생, 친딸, 지인들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공범들입니다.
• A연대, AW센터, 사단법인 AX연합회 C지부 D 활동지원기관 등: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들로, 피고인 B 등의 허위 태그에 속아 국가 및 청주시로부터 급여비용을 청구받아 지급받은 후 피고인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피해자 겸 기망당한 주체입니다.
• 대한민국, 청주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부담하고 지급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피고인 B 등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한 최종 피해자입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비용 지급 및 정산 업무를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익 사업입니다. 활동지원사(보조인)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 제공 전후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각자의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켜 서비스 제공 시간을 등록하고, 이 정보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급여비용이 지급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B는 중증 장애인 아들의 모친이자 활동지원사로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F 등 수급 장애인의 가족들로부터 단말기와 바우처 카드, 통장 정보를 받아 자신이 AQ 등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여동생, 친딸, 지인 등 다른 활동지원사들을 수급 장애인들에게 등록시킨 후, 이들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직접 또는 공모자들을 통해 허위로 바우처 카드를 태그하여 서비스 제공 시간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활동지원기관들은 피고인 등의 이러한 허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주시 등으로부터 2015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총 4,333회에 걸쳐 2억 4,293만 2,280원, 그리고 총 15,397회에 걸쳐 8억 8,885만 4,630원, 합계 약 11억 3천만 원 상당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나눠 가졌으며, 피고인은 다른 활동지원사들 및 장애인 수급자들의 모친들과 급여를 분배하는 등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청주시는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게 되었고, 공익사업의 건전성과 목적 달성이 저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와 공범들이 각종 보조금 관련 법률(장애인활동법,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직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간접정범'으로 처벌되는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활동지원사들이 보조금 청구권자나 직접 수령자가 아니므로 직접정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장애인활동법 위반 혐의: 장애인활동법의 처벌 규정은 활동지원기관에 한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등이 수급인 가족들과 공모하여 알지 못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한 것은 '간접정범'으로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직접정범 판단은 법리 오해였으나, 결론적으로 유죄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피고인 등 활동지원사들이 직접 보조금 수령자가 아니므로 직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했으나, 피고인 등이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게 한 '간접정범'으로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역시 원심의 직접정범 판단은 법리 오해였으나, 결론적으로 유죄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기 혐의: 피고인 측은 바우처 카드 태그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니며 피해자의 처분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청주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이 모니터링 업무에 개입하므로 단말기 태그를 통한 허위 정보 입력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청주시의 의사에 기초한 급여비용 지급은 '처분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등이 직접 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재물 편취)이 아닌 제347조 제2항(제3자 이득 취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 오해는 인정되나,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직권으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4.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5억 원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전체 범행 금액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은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기 위해 수급자 가족 및 다른 활동지원사들과 공모하여 허위 서비스를 등록하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1억 3천만 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인활동법, 보조금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직접정범이 아니라 '간접정범'에 해당하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 오해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 간접정범 규정 및 형법 제347조 제2항을 직권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5억 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유지하되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형을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호: 이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비용의 직접적인 청구권자가 활동지원기관이라 할지라도, 피고인 등 활동지원사가 수급자 가족과 공모하여 활동지원기관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허위로 서비스를 등록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게 한 경우, 이는 간접정범으로서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직접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를 유도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이들 법률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활동지원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등 활동지원사들은 직접적인 보조금수령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게 하거나 공모하여 지급받게 한 경우, 이들 법률 위반에 대한 간접정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보조금의 건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처벌 주체가 반드시 직접적인 보조금수령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림)하여 재물을 편취(가로챔)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직접 기망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물을 얻는 경우입니다.
  • 형법 제347조 제2항: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등이 허위 서비스 등록으로 청주시를 속여 활동지원기관이 급여비용을 받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직접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활동지원기관이라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바우처 카드 태그를 통한 허위 정보 입력은 청주시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정되며, 청주시가 급여비용을 지급한 것은 '처분행위'로 인정됩니다.
• 형법 제34조 제1항 (간접정범)​: '어떤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본 사건에서 활동지원기관은 피고인 등의 기망으로 인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어떤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즉,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닌 활동지원기관)를 이용한 범행에 해당하여 피고인 등은 간접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다른 수급자 가족이나 활동지원사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급여 제도의 공익성 인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공익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등록의 중대성: 실제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여 허위 시간을 등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수급이자 사기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나중에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공모의 위험과 책임: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부정수급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각자의 역할과 관계없이 전체 범죄 금액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 기간, 횟수, 금액이 커질수록 형량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의 공모 제안에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 간접적인 이득 취득도 처벌 대상: 직접 보조금을 받지 않고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월급 형태로 돈을 받았더라도, 부정하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유도했다면 사기죄의 '제3자 이득 취득'에 해당하거나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의 '간접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부정한 이득의 원천이 명확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발각 시 피해 회복 노력: 만약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액을 상당 부분 공탁하거나 반환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의 심각성: 부정수급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많을 경우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