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둘러싼 다툼에서 지자체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

재단법인 O의 기본재산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진 후 복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기본재산 부존재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재단법인 O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자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재단법인 O의 이사 등 원고들: 충청남도지사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당사자들 (A, B, C, D, E, F, G).
• 충청남도지사: 재단법인 O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청이자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
• 충청남도지사를 지지하는 피고보조참가인들: 충청남도지사의 입장을 지지하며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들 (H, I, J, K, L, M, N).

분쟁 상황

재단법인 O은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인 'Q조합 보통예금 714,638,132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원리금 상환 후 잔액인 259,001,000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기본재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본재산 복구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며, 재단법인 O은 2022년 3월 31일 기본재산 714,638,132원이 복구되었음을 알리고 2022년 6월 2일 해당 금액을 재예치하여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지사는 2023년 4월 17일 '기본재산 부존재로 인한 법인설립 허가조건 위반' 및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내렸고, 재단법인 O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이 정관에서 정한 대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충청남도지사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충청남도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당시 재단법인 O의 기본재산이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존재했다고 보았으며 기본재산 부존재로 인한 허가조건 위반이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결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일시적으로 유출되었다가 복구된 경우, 복구 과정상의 절차적 문제(이사회 결의 부존재 등)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본재산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와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취소권 행사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재단법인이 정관에 명시된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이는 정관 변경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한 경우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 기본재산의 존재 여부 판단: 법원은 기본재산의 실제 현황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일시적으로 유출되었더라도, 이후 정관에서 정한 형태와 금액으로 완전히 복구되었다면 '기본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의 복구를 위해 보통재산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은 행위는 그 자체로 민·형사상 책임을 유발할 수 있지만, 기본재산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로 보았습니다.
• 이사회 결의 필요성: 법원은 기본재산 복구를 위한 법인의 보통재산 사용 내지 전용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정관 변경 목적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 또는 회계 처리로 보아 복구 행위 자체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위법성: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재단법인 O은 처분 당시 정관상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기본재산 부존재로 인한 법인 설립 허가조건 위반'이라는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명시된 형태와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재산에 변동이 생길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만약 기본재산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거나 유출된 경우, 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복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구 과정에서의 절차(예: 이사회 결의)가 미흡했더라도 실제 기본재산이 존재한다면 '기본재산 부존재'를 이유로 한 허가 취소처분은 피할 수 있습니다.
•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이나 유용 행위 자체는 민·형사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는 기본재산의 현황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유출된 기본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하여 다시 정관에서 정한 수준으로 복구했다면, 그 복구 방법의 적법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기본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전용하여 복구하는 행위는 정관 변경이나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 내지 회계 처리로 볼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