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부처의 침묵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며, 제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한 결과,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사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