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의무(예: 임금 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예: 퇴직급여 지급)를 이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 여부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지급, 근로시간, 휴게,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특히 임금 체불 등 법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임금, 퇴직급여 등 모든 법정 수당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은 하급심의 법리 적용 및 사실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