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상대로 자신에게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핵심 쟁점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처분의 법적 효력과 그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종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