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관련 진술 명예훼손 손해배상 기각 판결

주식회사 B와 A는 피고 E와 C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E의 인터뷰 내용('사건 발생 당시 매장 2층에 손님이 있었고, 본인이 잘 알고 있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 및 A는 자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측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E와 C는 인터뷰 등 진술을 통해 매장 상황에 대해 언급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측입니다. 특히 E는 문제의 인터뷰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본 사건은 원고들(주식회사 B, A)이 피고 E가 한 '사건 발생 당시 매장 2층에 손님이 있었고,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해당 발언이 허위이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E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 또는 진실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진술이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법원의 판단을 확정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 E의 '매장 2층에 손님이 있었고, 본인이 잘 안다'는 인터뷰 발언이 별도로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진실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주장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에 잘못이 없으며, 불법행위의 성립, 공동불법행위 책임,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명예훼손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명예훼손을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거나 진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오로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표현된 것이라면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가능성까지 검토되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명예훼손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발언의 사실 여부와 내용: 어떤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그 발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을 표명한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의 핵심 요소입니다.
• 허위성 입증의 중요성: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판단되면, 위법성 조각 여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적시된 사실이 비록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오로지 공공의 목적을 위해 표현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발언의 목적과 공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어떤 주장을 하든 객관적인 증거(인터뷰 기록, 증언, 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려면, 각 행위자가 불법행위에 기여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공동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