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서 '사용자'의 범위와 '기대가능성'에 대한 법리를 원심이 올바르게 적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8월 26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관련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심의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