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법률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bb세무서장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상고인이 제시한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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