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않은 석유류에 대해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교통세 등을 피고들이 환수하는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실제로는 면세 대상이 아닌 석유류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이를 환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면세 대상이 아닌 석유류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환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이 해당 세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를 해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