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전광판 매체사용료 세금 부과 처분 취소 관련 분쟁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원고)가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회수 매체사용료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전광판 유지보수비, 임료, 전력비 등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그리고 용역 공급 시기와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중 매체사용료 매출액과 광고용역 매출액이 이중으로 과세표준에 산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 전광판 사업 및 광고용역을 영위하며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남대문세무서장: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애드: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의 주주사인 특수관계법인으로, 전광판의 리스이용자로서 광고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레인보우애드컴: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와 동업 관계였으나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 아성광고, 세종애드컴: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에 광고 용역을 제공한 업체들입니다.

분쟁 상황

광고 전광판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전광판 운영 비용, 그리고 광고 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액 산정 방식에 대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받으면서 시작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세무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법인인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의 장기 미회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전광판 유지보수비, 임료, 전력비 등 지출액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그리고 용역 공급시기와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직접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액과 디지틀조선애드로부터 받은 매체사용료가 동일한 용역에 대해 이중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매체사용료 채권 장기 미회수 관련: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해 매체사용료 채권을 장기 미회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 것은 적법하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산정한 방식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전광판 유지보수비, 임료, 전력비 관련: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리스이용자인 디지틀조선애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원고의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쟁점 전광판의 허가권자 및 설치장소 임차권자인 원고가 지급한 임료와 전력비는 원고의 업무나 사업에 직접 관련되므로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오류 기재 세금계산서 관련: 아성광고와 세종애드컴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시기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기재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매체사용료 매출 누락 및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체사용료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에 대한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동일한 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 제공이 원고의 직접 제공과 매체사용료 수령으로 나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이중으로 산입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원심이 심리·판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가 제기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특정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1997년 제1기분)의 경우, 같은 광고용역에 대해 매출액이 이중으로 계산되었을 가능성을 원심이 간과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산정: 법인세법 제27조(손금불산입) 및 관련 시행령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를 부인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지틀조선애드에 대한 매체사용료 채권의 장기 미회수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인정이자가 산정되어 법인의 익금(수익)에 산입되었습니다.
2.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업무무관 지출 손금불산입) 및 시행령 제50조(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의 범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리스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었고, 임료와 전력비는 허가권자인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시기 및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의 공급 시기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용역의 실제 공급 시기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및 이중과세 문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므로, 동일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이중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접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신고한 매출액과 전광판 사용대가인 매체사용료 매출액이 동일한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중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상황에 있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관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은 회수 기간을 철저히 지키고,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인정이자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자산의 유지보수비나 사용료 등은 실제로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는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나 자료를 갖춰야 세금 혜택(손금산입, 매입세액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준수: 용역의 공급 시기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용역 제공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4. 매출액 과세표준 이중 계산 방지: 동일한 경제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매출(예: 직접 용역 매출과 매체 사용료 매출)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이중으로 산입되지 않도록 계약 내용과 회계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