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와 체결한 시행대행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 회사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미지급 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건설 시행대행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 시행 대행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일부 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했으며, 피고의 계약 무효 및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수수료 감액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