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지역 산불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22년 2월 15일 경북 영덕군에서 강풍에 날아온 농업용 반사필름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에 접촉하여 단락이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져 총 405.01㏊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림 소유자와 송이 채취자들은 전력선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경북 영덕군에서 산림을 소유하거나, 산림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개인 및 종중, 종친회, 종회 등의 단체
• 피고: 한국전력공사(KEPCO), 전력의 안정적 수급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분쟁 상황

2022년 2월 15일 경북 영덕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산림이 소실되고 송이 채취가 불가능해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의 원인이 강풍에 날아온 농업용 반사필름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에 접촉하여 발생한 단락 및 발화로 지목되자, 피해를 입은 산림 소유주들과 송이 채취권자들은 전력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중 일부 종중 및 종친회 단체들의 당사자 능력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화재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전력선 절연피복 손상, 수목 미벌채, 케이블 미설치, 접속부위 절연커버 하자, 고장전류 검출 후 전력 차단 미이행 등을 하자 발생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전력선 절연피복 하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정기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2. 전력선은 지상 14m 높이에 설치되어 수목과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피고는 수목 접촉 우려 구간을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했으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 전력선이 케이블 설치가 필요한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화재 위험성이 큰 지역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어 절연전선 사용을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4. 전력선 접속부위의 인류클램프 절연커버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에 직접 위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치 당시의 표준구매규격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감전 사고나 조류 접촉 방지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아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농업용 반사필름과 같이 넓은 면적에 접촉 가능한 도체에 의한 이례적인 사고까지 예방할 의무를 통상적인 안전성 판단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가사 절연커버에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절연저항이 매우 낮은 농업용 반사필름이 전력선과 완철 등 여러 부위를 동시에 감싸 발생한 단락 및 지락 사고는 연장형 커버 등으로도 막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화재와 하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고장전류 검출 후 전력 차단 미이행 주장에 대해서는 화재 당시 영덕군에 건조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였고, 피고의 재폐로 운영기준에 따라 전력 재투입 횟수가 1회로 합리적이었으며, 모든 고장전류에 즉시 전력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방호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작물 점유자(또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피해의 중대성, 사고 방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하자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2. 전기사업법 제87조 (타인의 토지 등 사용 및 손실보상 등)​: 전기사업자는 전선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타인의 식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이 화재 등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변경 또는 제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설비의 안전한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적 기준과 규정입니다. 전선의 절연 성능, 다른 시설물이나 식물과의 접근 시 안전거리 유지, 충전부 노출 방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준수 여부는 공작물 하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규정 (배전시공편람, 배전설계기준, 표준구매규격, 재폐로 운전기준 등)​: 공사 내부의 시공, 설계, 자재 구매, 전력 운영 등에 관한 기준으로, 이러한 규정의 준수 여부 또한 공작물 관리자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공작물 하자의 입증: 사고가 발생한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발생 당시의 관련 법규, 기준,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인과관계 증명: 공작물의 하자가 실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극히 이례적인 사고에 대해서까지 공작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관리자의 주의 의무: 공작물 관리자가 위험 방지를 위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기적인 점검, 관리 기록, 위험 요소 파악 및 대응 노력 등이 해당됩니다.
4.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내부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가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규정에 없는 사고 예방 조치까지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피해의 구체화: 산림 피해, 농작물 피해 등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6. 단체 소송 시 당사자 능력: 종중, 종친회 등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거나 종중 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적법한 대표자를 통해 소송 제기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단체들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