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보험
피고인 B가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동생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두 형제가 공모하여 A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에게 징역 1년을, A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7월 16일 새벽, 피고인 B는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김천시의 중앙선 차선분리대를 들이받아 약 2,262,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습니다. B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할 것을 우려한 B는 동생 A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A는 2023년 7월 20일 김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같은 날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 A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을 접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 회사는 A의 거짓말에 속아 차선분리대 수리비용 명목으로 2,262,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와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공동범행)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전액 반환했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보험사기 및 범인도피 교사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B 역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전액 반환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피해 확대 방지,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는 중앙선 차선분리대를 손괴하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 B는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이며, 다른 사람에게 이를 시키는 행위는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B는 동생 A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시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 행위):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사고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사실을 알리는 등 보험사기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처벌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B가 낸 사고를 A가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모두 그 범죄의 주범인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보험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거나 지시하여 그 사람이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를 '교사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범인도피를 지시하여 교사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형벌은 효력을 잃습니다. 피고인 A는 반성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숨기려 하면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뺑소니'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범죄를 숨겨주거나 대신 죄를 뒤집어쓰는 행위는 '범인도피' 또는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기 위해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