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권한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민원제기

•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 민원제기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권고

•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본문).

•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

  • 의료 관련 사건

  • 보험 관련 사건

  •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헌·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후단).

분쟁조정의 효력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전단).

• 당사자가 15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후단).

•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

  •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조정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기관을 통해 해결하기-한국소비자원 이용하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우체국예금·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예금계약, 예금지급, 보험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우체국예금·보험 관련 분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우체국예금의 계약 및 지급

  • 우체국보험의 모집, 계약 및 보험금지급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예금·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분쟁의 개념

•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 우정사업본부장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무와 관련해 처리한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항

  •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험약관의 내용 및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제기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한 사항

  • 그 밖에 우체국보험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기된 민원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체국예금·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회부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 그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단서).

  •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분쟁의 내용이 관계 법령·판례 또는 증거 등에 의해 심의·조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분쟁의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완요청

  •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에 부쳐진 분쟁에 대하여 관련 자료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

조정기간

•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심의·조정해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

조정결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조정결정의 통지

•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