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개관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보험가입 전 ① 보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② 보험 가입의 목적이 무엇인지, ③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④ 보험료는 상품별로 비교하고, 갱신형·비갱신형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의의

•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청약과 승낙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전단).

  •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후단).

• 보험회사가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638조의2제2항).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승낙 거절

• 보험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본문,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본문).

• 다만,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할 뿐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6조제4항 단서 및 질병·상해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단서).

  • 타인을 위한 보험의 계약 시 유의사항

• 생명보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731조제1항).

• 손해보험

  •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경우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보험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39조제1항).

나에게 맞는 상품 찾기

• 보험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나요?

  • 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보장 등을 위해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상품이므로 보험가입 전에 나의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잘 따져본 후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위험보장 v. 장기목돈마련?

  •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위험보장이라면 보장성 보험을, 노후생활대비 목돈마련이라면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는 등 목적에 맞는 보험을 찾아야 합니다.

•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를 따져봐야 합니다.

  • 보험상품은 약관에 따라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 결정되므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해 보험의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소비자의 권리의무사항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숙지해야 합니다.

• 보험료, 상품별로 비교하고, 갱신형·비갱신형에 따라 따져보세요.

  • 보험회사별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판매채널별로도 보험료가 차이나니 비교해보고, 갱신형인지 아니면 비갱신형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주1) 보험료 산출시 반영되는 위험율, 이자율, 사업비율

주2) 상품 예시는 현재 위험률 추세기준이며, 향후 위험률 추세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홈페이지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핵심정보 – 보험 – 가입전 참조>

• 본인의 목적과 맞는 보험의 종류는 이 사이트 <보험의 종류-인보험>과 <보험의 종류-손해보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품별 비교는 <보험다모아>에서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비교공시실>과 <손해보험협회 비교공시실>에서는 회사별·상품별 지급기준 및 보장내역, 공시이율, 유지기간별 해지환급금, 사업비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교공시사항은 표준조건에 따른 예시로 실제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해당 보험회사 등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