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절단기를 사용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총 7대를 훔치고, 유흥주점 두 곳에서 결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각각 42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무전취식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추가로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9일부터 22일까지 김천시 D아파트 단지에서 총 7대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절단기를 사용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훔쳤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 11월 4일과 12월 2일에는 각각 42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술값과 서비스를 결제 능력 없이 제공받아 편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12월 7일에는 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과 절도, 사기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며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재범 여부, 다수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의 인정 여부, 특히 이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추가 범행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의존증 및 재발성 우울장애 치료 노력을 보인 점, 일부 절취품을 임의 제출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사기 피해자 M과는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2004년, 2008년, 2018년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9차례, 절도죄로 6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매우 높았던 점, 다수의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인 절도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대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인 사기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차량 저당권 사실을 숨기고 계약금을 받은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절도, 사기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을 줄여주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운행 거리가 길다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건의 절도나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량에 더해져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중요하며, 합의 여부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후 자발적인 치료 노력이나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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