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가입 없이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사로서 2019년 1월 8일에 후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같은 해 1월 30일과 2월 25일, 3월 19일, 4월 13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2월 25일에는 음주운전 중 후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4월 13일에는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