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판결

편의점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346,38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북 구미시 소재 편의점 'C'의 대표이자 사용자입니다.
• 퇴직 근로자 D: 2018년 9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18일까지 편의점 'C'에서 매장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자 D은 2018년 9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18일까지 해당 편의점에서 매장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인 A는 D에게 2018년 9월, 10월, 11월분의 임금(주휴수당 및 1일 2시간 미지급 임금 포함) 합계 346,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D이 근무하는 동안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고 휴게시간도 보장했다고 주장했으나, D은 근무 중 화장실 이용 등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동료 없이 혼자 매장을 지키며 손님 응대에 대비했고,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도 했으며, 휴게시간 동안 대체 근무자가 투입되지 않았고 자유롭게 이용할 휴게장소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그리고 근무 중 휴게시간 미보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손님 응대에 대비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교부,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임금 346,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D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를 인용하여 근로자가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며 손님 응대에 대비하는 시간은 진정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재판 시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임시로 벌금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2.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기하거나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4. 주휴수당의 개념: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조항들은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시 근로자 4명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이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