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피고 C를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신축공사를 수행했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피고 C와의 직불합의서가 유효하므로 자신은 면책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직불합의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며 피고 C가 이를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직불합의서가 위조되었고, 대리권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직불합의서가 위조되었으나 피고 C가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직불합의로 인해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와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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