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이용 15세 청소년 성매수 2회 집행유예 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5세 청소년에게 각각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팅 앱을 통해 15세 청소년에게 금전을 주고 성을 매수한 성인 남성
• D: 피고인에게 성을 매도한 15세 청소년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5월 12일 구미시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15세 청소년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6월 1일 같은 모텔에서 다시 D을 만나 현금 20만 원을 대가로 1회 성교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5세 청소년에게 금전을 대가로 2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특히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명령 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다만,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15세 청소년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범행 후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 노력을 한 점, 어머니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력,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범죄 전력, 개전의 정,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핵심 범죄는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죄를 동시에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이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죄 전력(초범),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며 나이가 어릴수록 그 죄질이 더욱 나쁘게 평가됩니다. 채팅 앱과 같은 온라인 매체를 통한 성매매 시도는 대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예: 심리상담)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명령은 필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