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수 자금으로 3,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총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분양권 매도로 손해를 본 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자, 원고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약정된 4,000만 원과 함께 3,7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대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원고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피고 C는 원고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이후 원고에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21일 자신의 아들 E 명의 계좌를 통해 600만 원씩 6회, 100만 원 1회 등 합계 3,7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했다가 피고가 변제한 사실은 이 사건 대여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후 피고 C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여 이른바 '마이너스피'를 붙여 분양권을 매각하면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약정한 4,000만 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피고 C는 자신이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현재 파산 직전에 있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변제를 계속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수 자금으로 빌린 4,000만 원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중 원금 3,700만 원에 대해서는 2025년 7월 30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4,000만 원과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변제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 및 그에 따른 대여금 반환 의무에 해당합니다. 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하고, 차주는 이를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는 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변제를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할 경우, 약정된 이자 외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2025년 7월 30일부터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통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피고가 송달을 회피하여 재판 진행이 어려울 때,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을 통해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재 불명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 사실, 대여 금액, 변제 기일, 이자 및 지연손해금 약정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대여 및 변제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자금이 오갔다면, 해당 자금의 실제 출처 및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약정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들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금전 거래 시 신중한 기록과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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