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세 명의 외국인 피고인 A, B, C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수, 매도, 투약,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3만원과 86만원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개월과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임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여러 차례 야바를 매수하고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등에서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야바를 매도하고 매매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년 1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년 4월 체포될 때까지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야바를 매수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야바를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2017년 입국하여 2018년 3월 체류기간 만료 후 2023년 4월 체포될 때까지 불법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2년 11월 초순경 B에게 야바 10정을 매도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불법적으로 매수, 매도, 투약, 알선한 행위의 유무죄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의 경우, 체류 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각 피고인에게 부과될 추징금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3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6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두 피고인 모두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개월과 추징금 1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므로 엄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와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그리고 형법입니다.
마약류는 소지, 매수, 투약, 매도, 알선 등 어떤 형태로든 취급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위험성과 폐해가 커 법정형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와 더불어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까지 적발되면 두 가지 혐의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후에는 강제 추방 등 국내 체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류를 취급하여 얻은 금전적 이득이나 범죄에 사용된 금원에 대해서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투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행 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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