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조사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수입검역방법의 종류에는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이 있습니다.

검역방법의 종류

•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의 수입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서류에 의한 검역

  •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실험실정밀검역

  • 격리재배검역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

•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별표 3).

•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재배검역

• 격리재배 검역대상

  • 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알뿌리 등 다음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의 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양딸기 묘(苗)
    •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다음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 검역대상에서 제외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수입하여 재배되지 않고 그대로 수출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격리재배를 하지 않기로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약정을 맺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및 양딸기 묘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그 식물의 재배지에서 검역을 하고 그 검역 결과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검역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재배되지 않고 보관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보관 중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려면 재배 전에 격리재배 검역을 받아야 함)

• 격리재배 명령

  •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 대상임을 알린 후 격리재배 장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격리재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 격리재배 기간 등

  •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격리재배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16호, 2023. 5. 23. 발령·시행) 제14조].

•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검역횟수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격리재배검역요령」 제16조제1항).

• 과태료

  •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 격리재배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격리재배검역요령」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한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1항·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

  •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 컨테이너 소유자, 컨테니어 하역업자, 컨테이너 수리업자, 컨테이너 청소업자

• 위반 시 제재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에 대해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

식물검역관의 확인 및 조치

•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3항).

• 식물검역관은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4항).

•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해야하고,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