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른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확인과 소송비용 부담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가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승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는 것은 정당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