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J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11월 퇴직한 근로자 4명(E, F, G, H)에게 총 1억 7천여만 원의 퇴직금을 법에서 정한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4년에 두 차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J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F, G, H 등 4명에게 총 170,668,765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절한지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가 매우 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근로자들에게 6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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