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5 차량 운전자가 유턴 중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벌금 10만 원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10월 21일 오전 9시 50분경 대구의 한 유턴 지점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며 유턴을 시도하던 중, 반대 방향으로 차선 변경을 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유턴하기 전에 차량의 통행 여부와 속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유턴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유턴을 했으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비록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