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중앙선 침범 금지 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저녁 8시 35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PE방호벽이 설치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중앙선 침범 금지 구역에서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금지 구역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규 위반이 동시에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이 법률은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였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이 규정 또한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중): 한 가지 행동이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피해자에 대한 위험운전치상죄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5.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과 처벌례), 제50조(형의 경중):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어 이 규정에 따라 최종 형이 정해졌습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이나 유턴 금지 구역에서의 무리한 유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 무면허 운전과 같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 동반될 경우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