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채무자 C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C의 기망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넘어가자,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이며 피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C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C의 기망을 이유로 2022년 8월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C에게 2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21년 6월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본안소송에서 2023년 2월 1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는 2018년부터 C와 이 사건 부동산 분양 대금 및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을 맺고 총 277,417,600원을 지급하거나 송금했으며, C가 약정을 위반하자 2021년 6월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금액 832,252,800원의 가압류를 마치고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22년 12월 C와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하며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이고 피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와 배당표 경정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C가 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 B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원고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B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기초가 되는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의 가압류 등기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로서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실제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넘지 않았고 경매 절차에서 이미 피고와 평등 배당을 받았으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C에게 실제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채권 회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가압류 등기가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보다 선행했기에 원고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로서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채권 회수에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보지만, 피고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가압류의 효력 범위 내에서는 후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가 아니며, 통정허위표시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가압류 등기를 먼저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이후 설정되는 근저당권에 대해 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후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 회수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실제 채권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주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가압류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특정 행위를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