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부실 심사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사건

주식회사 A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주식회사 A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인증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친환경 농림축산물 인증업을 하는 회사이자 유기식품 등 인증기관)
•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주식회사 A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서 여러 농가에 대해 친환경 유기농산물 인증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을 동시에 재배하는 병행생산 농가들로부터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구매 내역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둘째, 일부 농가가 병행생산을 하지 않음에도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병행생산을 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습니다. 셋째, 윤작 작물(이탈리안라이그라스)의 생산 계획에 대한 심사를 누락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들을 근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어업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3]에 따라 주식회사 A에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히 병행생산을 하는 농가들의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구매 내역에 대한 심사 누락, 인증심사결과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윤작 작물(이탈리안라이그라스) 생산 계획 심사 누락 등의 위반 사항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위반 행위에 주식회사 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내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병행생산 농가의 자료 심사 누락, 심사 보고서의 사실과 다른 기재, 윤작 작물 심사 누락 등 여러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인증제도의 공익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법)​

• 제20조 제9항, 제29조 제1항 제6호: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를 할 때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절차나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제2호, [별표 5] 제1호 가목: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는 인증신청 시 최근 2년간의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구매·사용·보관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경영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13조 제2항: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서류가 인증기준에 맞는지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해야 합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는 독립된 절차로 현장심사만으로 서류심사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제43조 [별표 13] 제2호 개별기준 사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을 기본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일반기준 마목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3.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제7조 제3항 [별표 2] 제1호 나목(서류심사)​: 인증심사원은 서류심사 시 신청서류의 구비 여부, 기재 내용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사실과 다른 자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영 관련 필수 서류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현장심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제7조 제3항 [별표 2] 제1호 다목(현장심사)​: 현장심사원은 인증 신청 내역과 실제 생산 내역 일치 여부, 금지 물질 보관·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7조 제3항 [별표 2] 제1호 마목, 바목: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관은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적합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 제6조의2 [별표 1] 제2호 가목 2)​: 농산물 중 일부만 인증받으려는 병행생산 농가는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 재배 시 사용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등 관련 자료를 2년 이상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제6조의2 [별표 1] 제2호 나목 2)​: 재배포장의 토양 비옥도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문서화된 이행계획서를 의미합니다.
• 제6조의2 [별표 1] 제2호 나목 6), 7) 및 다목 1)​: 유기농산물 재배포장은 전환기간 동안 유기농업 재배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화학비료, 합성농약 등의 사용이 일체 금지됩니다. 윤작 작물 재배 시에도 동일한 인증기준이 적용됩니다.

4. 행정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위반 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즉, 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은 친환경농어업법 및 관련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모든 인증 심사 절차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심사 과정에서 인증신청 서류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병행생산을 하는 농가의 경우, 유기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심사하고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심사만으로 갈음될 수 없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인증심사원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에서 확인된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기나 내용 불일치도 법령상 심사 절차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 작물 외에 토양 비옥도 유지 등을 위해 재배하는 녹비작물 등 윤작 작물에 대해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확인하고 심사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부터 동계작물 등 윤작 작물의 생산 계획 심사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인증심사 절차·방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국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기준은 행정청의 내부 준칙을 넘어선 것으로서,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합니다. 기준의 최하한으로 처분받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