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업체가 계약에 따라 분양수수료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상호 간의 상계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판단으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인 부동산 분양대행업체가 피고인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체와 체결한 분양 대행 용역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업무를 위한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계약 만료일까지 일정 비율의 분양업무를 완수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된 상가에 대한 수수료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과 미지급된 분양수수료,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분양업무를 완료하지 못해 발생한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상계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계약 만료일까지 분양업무를 일정 부분 완수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받지 못한 분양수수료에 대해서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분양업무를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피고가 지출한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계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