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육아휴직 지원금의 지급 기준

•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아래 금액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기간(1년 6개월)을 한도로 지급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1호).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사업장별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 기준

•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아래 금액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을 한도로 지급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2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일과 가정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사업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할 것
    •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함)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급기준

• 사업주가 출산육아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에도 동일하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3호).

  •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 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월 임금액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 금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체인력의 경우, 단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인수인계기간에도 동일 기준 적용).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easylaw.go.kr) 『일과 가정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 분담지원금의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함)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본문).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단서).

업무 분담지원금의 지급기준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휴직등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별표 5제4호).

  • 단축근로자 1명당 업무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등에 따른 업무분담자 지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사업주가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을 사유로 지원받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해당 월(잔여일이 시작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