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 퇴직금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장 감형 사건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5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들: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및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별개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및 양형 판단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월을 선고한다.

결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회 벌금형 전력)가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5월로 감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라는 세 가지 범죄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위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기망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려 한 사기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50조 (형종과 경합)​: 경합범 처벌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러한 법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피고인의 죄질,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은 실형 선고 여부나 형량 결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