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무상지원

지원 개요

• 시설장비 무상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3조,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6조, 제10조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지원 신청 및 처리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 장애인고용사업주융자·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신고필증사본(해당자로 한정)

  • 신규시설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기존시설·장비구입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무상지원에 필요한 서류(해당자로 한정)

  • 장애인고용현황

• 처리 절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사업주지원-시설장비무상지원>

지원 결정 취소

• 시설장비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1항).

1.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완료 기한 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6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6. 시설장비 무상지원 대상자가 지원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 포함)에서 융자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은 사람이 1. 4. 및 7.에 해당하여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설장비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8항).

지원금 반환

•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업주는 해당 무상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5항).

• 시설장비 무상지원 결정이 취소된 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실행되어 이미 지급된 무상지원금이 회수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8조제7항).

  • 고용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사업주지원 – 시설장비무상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